방통위가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거나 쓰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를 그만 둘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합니다. – 엮인 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앞서 듣던 얘기들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그 글을 좀 더 또렷히 살펴봤습니다.

그 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시 따지고 살펴볼 수 있음을 밝힌 것이 여러 번입니다.(주로 방통위가 꾸지람을 많이 들을 때하고 겹쳤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일도 몇 번 글도 썼거니와, 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뼈대는, 본인확인제를 되따져 보겠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모[방법]를 찾아보겠다거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누리그물과 얽힌 일터[회사]마다 따로 받아서 다루는 주민등록번호 말고 정부에서 만든 아이핀으로 몰아서 다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속알맹이는 이것이었는데, 방통위에서 내보낼거리[보도자료]에 그리 썼던 것인지, 내보낼거리를 퍼뜨리는 ‘연합뉴스’에서 장난을 친 것인지, 글머리는 주로 ‘실명제-이 말은 때에 따라 ‘본인확인제’ 같은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를 되짚어 보겠다'[실명제 재검토]거나 ‘실명제를 그만 두겠다'[실명제 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변죽을 울리거나 겉을 꾸며 속알맹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글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 글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글 아래 쪽을 보니,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 놔서 ‘이번에는 정말 없애려나…’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럴 리가 없는데,… 국민을 어떻게든 발아래 두고 다루려는 정부가, 어떻게 쥔 칼자루인데 그걸 쉽게 내놓으려는 걸까? 혹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더 아래를 보니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라 해 놨습니다.
‘역시! 그럼, 그렇지…’ 가뜩이나 두리그물나눔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 정부가 아무 꾀도 없이 쉽게 칼자루를 놓을 리가 없지요…

좀 더 또렷히 하려고, 이미 크게 한번 털리고 나서 주민등록번호를 모이지 않는다는 네이트에 들려고 해 봤습니다.(전에 네이트를 썼었는데, 털리고 나서, 제일 쓸모있게 쓰던 네이트온 글자쪽지를 다른 데서 쓸 모를 구하고는 알림이[메신저]도 ‘피진’으로 바꾸면서 발을 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네이트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이었습니다.(이른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버젓이 있으니 당연한 거겠지요?)

이렇게 보듯이 글 만으로 보기에는 알맹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을 따져보는 것도 여전하다 봅니다.
늘 꼼수 뿐인 말만 듣지 말고, 마름들에게 뒷통수 맞는 임자[주인]이 되지 않으려면 속알맹이까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덧. 또다른 글 – ‘인터넷 실명제’ 6년 만에 폐지 ‘초읽기’

* 벼리낱말 : 방송통신위원회 실명제 방통위 방똥위 주민등록번호 죄시중 최시중 역적최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