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원칙이 먼저다

댓글 남기기

나도 예사 때는 무거운 죄에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모든 죄에서 형평성과 원칙이 바로 서고 나서 일이다.
정치인은 온갖 죄를 저질러도 숨어 지내다 사람들 눈길이 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개 치고, 경제인은 바퀴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왠만한 죄는 다 용서가 된다.(멀리 갈 것도 없이 광주에서 숱한 목숨을 죽인 전두환부터 본보기를 한번 보여 보자!)

법보다 원칙이 먼저다!
원칙 어긴 댓통령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벌이 무거운들 사람들은 코웃음만 칠 뿐이다.

이 나라 법과 절차 – 이건 법치국가 모습이 아니다!

댓글 남기기

진짜 웃기는 일!
앞으로 중국 불법 어선을 두고는 총도 쓸 수 있고 고기 잡는 도구도 모조리 뺏을 수 있게 한단다.
웃기지 않는가?
그럼 지금까지는 왜 그리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못한 까닭도, 또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것도 법과 규칙에 바탕해서 그럴 텐데, 그 법과 규칙이 윗 사람 말 한 마디에 바뀐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이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인가!
뭔가 법과 규칙을 바꿀 일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에 따라 바꾸어야 맞다.
그 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땅에서 우리 물고기를 빼앗아 간다해도,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라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옳다.
이 나라 벼슬아치들은 대체 언제 법을 따르고 지킬 것인가!(그러면서 힘없는 뭇백성에게는 없는 법도 맘대로 지어내서 옭아매면서…)